“저연차 교사 교직 이탈 심각하다” 90.7%

- 교총,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 설문조사 -

이탈 원인은 교권 침해, 낮은 보수, 교직 위상 저하 순으로 꼽아

“청년 교사 떠나는 교단에 미래 없어…교권 보호, 처우 개선 나서야”

1. 교총이 제73회 교육주간 및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소통과 통합능력’이 꼽혔다. 수능 복수 시행에 대한 찬반 비율은 4대6으로 반대가 높았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학생의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언쟁‧폭언을 겪은 교원은 10명 중 3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제73회 교육주간 및 제44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3. 이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90.0%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1.6%, 다소 심각 38.4%)고 응답했다. 이탈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40.9%)를 1순위로 답했다. 이어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를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따라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 대책으로는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37.3%)과 ‘보수 및 수당 현실화’(34.8%)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4. 교총은 “걸핏하면 제기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 차례 개악으로 사라진 연금 메리트, 수년째 이어지는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 보수 인상 등으로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예비교사의 교직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떠나는 교단에서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직 기피‧이탈의 심각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2025학년도 교대 수시‧정시에서 내신 6‧7등급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4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2023년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직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초등교사 중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2021년 39.7%에서 2022년 48.6%, 2023년 59.1%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6.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교원들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교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7.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는 응답은 66.5%에 달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 언쟁‧폭언을 경험한 교원도 34.1%나 됐다. 상해‧폭행까지 당한 교원은 응답자 중 345명(6.2%)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또한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비율은 85.8%로 대다수가 답했다.

8.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료화하는 법률 마련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보호하는 제도가 분명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 휴대전화 폭행에 이어 학생 흉기난동으로 교원 등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폭행할 시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9.3%가 찬성했다.

10.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는 문항에 교원의 절반(50.3%)이 ‘소통과 통합능력’이라고 응답했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꼽았다. 이어 ‘교원 처우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11.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투표)할 후보를 정했냐는 물음에는 절반 넘는 58.0%의 교원이 ‘정했다’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향후 지지(투표)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항에 51.4%가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48.6%로 나타나 유동적인 ‘교심(敎心)을 드러냈다.

12.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총은 국회 앞에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며 “오늘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간 대선 후보들은 이념 대립과 갈등 조장이 아닌 소통과 통합을 지향하고,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교육과제들을 대선 공약으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수 시행 방안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60.9%)가 찬성(39.1%)보다 높았다. 수능 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63.0%)가 ‘찬성’(37.0%)보다 높게 나타났다.

14. 국민연금 개편 논의와 함께 공론화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57.6%)이 ‘반대’(42.4%)보다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연금 소득 공백 해소’(60.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반대 이유로는 ‘세대교체 지연으로 학교 분위기 침체 우려’(43.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15. 교총은 “교권 보호와 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실히 묻어난 설문 결과”라면서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회가 함께 지원‧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