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혼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결단!

○교육부는 자문단 권고안을 즉시 발표하라 교육부는 지난 달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이미 8월 7일 학점제 제도 보완과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권고안이 나온지 2주가 넘었으나 여전히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시 공개하라.

○교육부는 개선 및 지원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라 2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지원 방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한 학기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했다. 학교 현장은 이미 행정력 낭비와 교육력 훼손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한 학기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 다과목 지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 미이수제도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운영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학생 낙인과 이탈 ▲ 시스템 지원 미비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출결 업무 과중 ▲ 학생부 기록 증가 등으로,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소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거나 지원하는 대책이 2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마련·발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학교는 준비와 계획,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내몰리고 있다. 학교 현장이 더 이상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즉각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8월 안에 발표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적 방향 전환을 신속히 결정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쟁점인 ▲이수 및 졸업 기준, ▲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교육적 효과는 없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현재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진짜 실효성있는 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상대평가로 인한 줄세우기 경쟁을 막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환원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바른 교육적 방향성에 입각한 대학입학정책 및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 근본적 결단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화려한 구호와 달리 1학기 만에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애초에 ‘선택권 확대’는 내신 유불리 과목 선택으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 과목 맞추기로 변질되었다. 지적한 문제 외에도 대입제도와의 부정합성, 교육 격차 심화, 교실 공동체 붕괴, 사교육 확산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더 많다. 당장의 혼란 수습뿐 아니라,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구조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학생의 성장을 돕지 못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모두를 소진시키는 제도를 바로잡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라는 원칙에 따라 근본적인 전환을 결단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