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20명 상한 교원 수급계획 즉각 마련하라!

교총, 교대련 등 15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학급당 26명 이상 과밀학급 8만개…소규모학교는 교사 부족 고충

학생수 감소 빌미 교원 감축하면 수업혁신, 개별 맞춤교육 되겠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변경하고 정규교원 확충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 교총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곧 교원 감소라는 일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수급기준의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해 “그간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였다”며 “그러나 이는 농산어촌, 구도심 소규모학교,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기간제교사 급증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4. 또한 “특히 농어촌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등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들은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5.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학급 수’로의 산정기준 변경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교총 등은 △일방적 교원정원수립계획 중단 및 교원단체 포함한 협의체 구성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계획 즉각 마련 △학급수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7.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연대발언에서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수업혁신을 외치고 고교학점제 등 교육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넘는 교실이 전국에 8만개에 달하고, 소규모학교는 교사확보가 어려워 존폐 위기에 있으며,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늘어 중학교는 6명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8. 이어 “고교학점제 하나만을 위해서도 8만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교원 증원을 위한 수급계획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올해 정규교원을 3천여 명이나 줄였다”고 지적했다.

9. 장 국장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반드시 ‘학급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교총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면담을 갖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정규교원 확충 등을 거듭 촉구했다.

1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원증원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 당선(2022.6.20) 직후부터 줄기찬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기본 토대라는 인식에서다.

12.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 6392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첨 부 : 공동기자회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