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윤석열 정부에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야!”

교총-17개 시‧도교총 공동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20명 등 7대 과제 해결 촉구

교원 11만 6천여명 서명 결과 발표…대통령실에 청원서 전달

교원단체에 타임오프 적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

경제논리만 앞세우면 ‘교육필패’…미래교육 환경 조성 앞장서야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염원 수용한 비전 기대한다!

1.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전국 교원 11만 6천여 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충북교총 회장)는 6일(목)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 상 첫 현직 초등교사 회장인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갖는 기자회견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의 의미가 있다. 현 정부에 대해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를 요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자리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정성국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전개한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 서명에 총 11만 6392명의 현장 교원이 동참했다. <붙임 참조>

5.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이다.

6. 정성국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학교현장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 교원들의 강력한 의사 표출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악화돼 온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력 약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교단 옥죄기 정책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호소”라고 밝혔다.

8. 이어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 또한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천개에 달하고, 중학 교원 6명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일 정도로 교단 비정규직화가 심화됐으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 8천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