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회장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동훈 후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최선”

교총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의 대화’ 22일 개최

‘교육 현안 목소리 듣고 싶다’ 후보 측 교총 방문 요청으로 진행

참석 교원들, 한 후보에 교원 확충, 교권 보호 등 현장 의견 제안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4월 22일(화) 오후 5시30분, 교총회관 2층 단재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한국교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2. 이번 행사는 교육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교총 방문 의사를 밝힌 한동훈 후보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교총은 앞으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방문 제안에도 적극 응할 예정이다.

3. 강주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총을 방문하신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의 교육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이어 “현재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돌봄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부담이 학교에 전가돼 교육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고, 부모도 경력 단절이나 불이익 없이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저출생 대책의 무게중심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보육기관화하는 형태의 대책이 아니라 부모가 원할 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5. 또한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한다면 교육 방임과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6. 아울러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고, 교총과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총의 노력에 한 후보님이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7. 이에 한동훈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인구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만 원하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를 함께 원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 이어 “교권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며 “선생님이 소신을 지키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교육 관련 법, 정책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이날 대화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허심탄회한 정책 제안 시간도 진행됐다.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김문환 경기 안성초 교사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이관을, 김해관 부산예술고 교장은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0. 이에 한동훈 후보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1. 또한 “교원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원과 예산 확충이 답”이라며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원 확충과 교육 예산의 실질적 확대인 만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서학대 조항은 너무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이 교사에게 얼마나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과 신고만으로 무조건 경찰 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드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2. 이어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장세진 경기 양진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교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3. 이에 한동훈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은 모든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최고, 최대 교원단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균형을 잡는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4. 이어 “중학교 시절, 다소 산만했던 제게 맞춤형으로 흥미로운 책을 골라주시고 자연스레 독서에 흥미를 느끼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며 “이처럼 학생 한명 한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 이 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고동진, 김소희, 박정훈, 배현진, 송석준,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한지아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