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변화시킨 교권 침해

작년 대면 수업 늘면서 교권 침해 사건 다시 늘고

방역 업무 갈등 여파 ‘교직원에 의한 피해’ 최다

교권 침해 접수 402건(2020년)에서 437건(2021년)으로 증가

교직원 간 교권 침해 155건…학부모 제치고 2년 연속 최다

‘아니면 말고’ 식 아동학대 신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빈발

교총, 작년 총 90건에 소송비 보조금 1억 6,000여만 원 지원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정부‧국회는 특단대책 마련해야

1. 코로나19가 교권 침해 실태도 변화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2020년에 비해 다시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에는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직원 간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2. 한국교총이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으로 2020년 402건에 비해 증가했다. 교권 침해 주체(유형)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5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 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