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치유‧회복을 최우선으로

공정성 강화, 학교 고충 해소하는 종합대책 바란다!!

엄벌과 함께 반성, 관계회복 위한 교육‧상담‧치유 대책 마련 더 중요

소송, 과중한 업무로 기피 0순위인 학폭…면책권 부여 등 지원 절실

학교‧교원만으로 학폭 예방‧근절 한계…학생‧학부모 동참 필요

‘학교폭력 제로화 책임협약’ 함께 맺고 실천하기 나서자!

1. 교육부는 3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가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학교폭력 가해 사실 대입 전형 반영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및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및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 확대 △전문가의 전담 기구 참여 확대, 관계 회복 지원,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위한 처벌‧교육 강화, 그리고 교원의 학폭 업무 고충을 함께 해소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하폭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근절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학생‧학부모가 동참하는 ‘학폭 제로화 책임협약’을 함께 맺고 실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 교총은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고, 그간 29차례 개정과 교육부 차원의 총 8차례 종합대책이 마련됐음에도 학폭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학폭 이슈에서 드러난 공정성,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피해학생 관계회복,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 이와 관련해 “우선 엄중한 처벌방안과 함께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을 위한 방안이 더 중요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학생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이고, 용서와 관계회복이 이뤄질 때, 피해학생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폭 심의‧처리 과정이 기계적 처벌로만 흐르지 않고, 갈등조정과 반성, 사과, 용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상담‧치료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또한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학폭 피해 청소년의 70~90%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 우울, 불안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위클래스 8619개, 교육지원청 위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스쿨 16개교가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 내실화와 전문인력 확충, 예산 확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6. 학폭 업무에 고충을 겪는 학교‧교사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교총은 “과중한 학폭 업무와 민원, 소송이 남발되면서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가 된 지 오래”라며 “교원의 업무를 덜고 회복적 교육,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폭 담당교원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권 부여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방안 마련 △교육지원청 별 학폭 전문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충 등을 제시했다.

7. 아울러 “학폭 이슈가 발생할 때 부랴부랴 대증요법을 마련하는 식으로는 실질적인 학폭 예방‧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8. 교총은 무엇보다 “학폭 예방과 근절은 학교, 교원을 넘어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학생 입학과 함께 학칙 준수 서약은 물론 자녀 학폭에 대해 동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제출한다”며 “국내 여러 학교에서도 이미 학폭 예방을 위해 교육구성원 간 자발적 실천서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학폭 근절을 나부터 실천하고 가정에서부터 예방교육에 힘쓰자는 취지”라며 “각 학교 차원에서 학폭 제로화 책임협약을 맺고 함께 실천한다면 학폭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근절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