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 현장 최대 관심 판결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1.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

- 2025. 1. 21(화) 14:00~, 춘천지방법원 앞 -

2.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 2025. 1. 21(화) 15:00~,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1일(화)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는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두 재판이 21일 오후에 모두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개최하는 것입니다.

3. 교총은 춘천지방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학생 사망 사고로 1심 재판(과실치사 혐의) 중인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 수원지방법원 기자회견은 유명 웹툰작가 자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2심 판결을 앞두고 개최됩니다. 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 내용처럼 예외 없이 불법이며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5.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고 교실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판결을 앞두고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