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내세운 학교 정치화․편향교육 안 된다

초․중․고‘시민’교과 신설 반대…범교과 차원서 교육 바람직

교육주체 별 자치기구 법제화만 강조…갈등, 충돌 도외시

민주시민 양성의 핵심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유념해야

민주시민학교 지정, 명칭만 바꾼 혁신학교 확산이어선 안 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지만, 특정 교과가 아닌 범교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시수 확보 등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기존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중․고에‘시민’교과를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한다.

3. 민주시민교육은 기존 사회, 도덕 등 모든 교과에서 핵심 가치로 다뤄져야 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되므로 별도 과목 신설은 타당성․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과목 신설은 기존 교과 간 시수 문제, 교원 충원 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반발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더욱이 정부가 바뀌면서 종전의 인성교육이 별다른 내용 변화가 없음에도 민주시민교육으로, 교육부․청의 주무부서가 인성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개명되는 등 ‘시민’이 이념적‘프레임’을 대변하는 용어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과를 만드는 것은 자칫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편향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5. 가칭 ‘민주시민학교’를 선정․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현장에 거부 정서가 있는 혁신학교를 문패만 바꿔달아 확산시키려는 의도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들이 졸지에 ‘비혁신학교’가 된 것처럼 ‘민주시민학교’ 對 ‘비민주시민학교’로 나뉘게 만든다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6.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구성과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화 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권리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학운위와 각 교육주체 별 기구 간의 권한 다툼과 갈등 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고려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학교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치 않은 법제화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7. 교총은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공감한다. 다만 학교가 정치에 흔들리거나 편향교육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 ‘가치중립적 교육’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