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무겁게 받아들여

학교현장, 개선·재발방지 노력 통해 신뢰 회복 계기 돼야

대부분 지침 미숙지․주의소홀,‘비위 만연’매도 안 돼

감사 처분 99% 이상 경미사안, 단순 건수로 확대해석 말아야

학생평가 등 성적비리는 교육 악으로 규정, 교직윤리 실천해야

상피제 도입․CCTV 설치는 학교여건 고려 및 후속지원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7일 교육부가 2015년~2018년 실시한 초․중․고 감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학교현장이 개선과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 주의소홀에 따른 주의․경고 등 경미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건수만 보고 대부분의 학교, 교원에게 심각한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국 1만 392개 초․중․고는 회계, 인사, 시설 등 총 7개 분야에서 3만 1216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 중 대부분의 경우가 지침 미숙지, 주의소홀 등에 따른 단순 처분 사안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3. 또한 감사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8만 3058건 중, 주의․경고가 7만 2140건(86.9%), 시정․개선 행정조치가 1만 448건(12.6%) 등 경미한 내용이 99.5%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체 지적사항 3만 1216건 중 3만 1014건(99.3%)이 이미 처분 이행을 완료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순히 감사 지적․처분 건수를 확대해석해 교육계전체를‘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학교와 교직사회가 추후 감사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시험지 유출 등 학생평가와 관련한 성적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육악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배격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윤리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5. 또한 학생평가 관리 강화방안인‘상피제’(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 원칙적 금지) 적용, 학교 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대상에서 특정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전체 시‧도의 평가 신뢰성 제고는 물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시‧도는 시행하지 않게 하면서 다른 시‧도나 학교에는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피제 시행이 어려운 농․산․어촌학교,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서는 특수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아울러 학교 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강화, 출제 관련 공용 컴퓨터(인쇄기기 포함) 설치는 충분한 공간 마련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적인 학교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7.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감사결과와 대응방안만 발표하고 모든 비판과 책임을 학교와 교직사회에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현장의 부담만 늘리고 갈등을 초래하는 지, 실효성은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