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차등성과급 폐지하고 본봉 산입하라!

교원 75% “차등 성과급 폐지하고 본봉 산입 또는 균등 지급” 원해

당장 폐지 어렵다면 차등 폭 더 줄이거나 현행 등급별 비율 유지해야

교원 간 차등 비율 다시 늘리는 과거 회귀안 절대 반대

교총, 교섭과제로 차등 성과급 폐지 요구…“조속 교섭, 수용”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9일 교육부에 ‘2026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만 유발하는 차등 성과급제의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2.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교육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었다”며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3. 특히 교총은 “2025년 7월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해야 한다’(58%), ‘차등 지급을 없애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이는 교원들이 성과급을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생계비이자 급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만약 당장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조치로서 현재의 차등 지급률과 등급별 인원 비율(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을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등 폭을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5. 특히 “코로나19 이전처럼 최하위 등급(B) 인원을 30%로 다시 늘리려는 시도는 가뜩이나 위축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치”라며 “최하위 등급 확대를 강행한다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정부정책 불신과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한 교섭협의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권 보호 등 47개조 89개항의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 대전환과 공교육 강화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교육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 50만 교원의 염원이 담긴 교섭 과제들을 성실히 심의,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8. 이어 “2026년은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요구를 수용해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복원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