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 위해 신규 임용 지속 확대해야 한다!

중‧고교 결원 문제 개선 등 위한 작년 대비 신규 임용 확대 “긍정적”

늘봄 업무 교사 완전 배제, 급증한 중등 비정규 교사 해소 위해 더 늘려야

일시적‧정책적 신규 임용 확대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예비교사 교직 진출 확대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 기조 유지해야

1. 교육부는 7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임기제 연구사 전직을 고려해 초등‧특수 선발 인원을 작년보다 각각 1137명, 53명 늘리고, 중등도 지속적 결원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보다 907명을 더 뽑는 내용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은 “늘봄학교 업무 교사 분리, 중등 교사 결원 및 비정규직 교사 증가 문제 해소, 예비교사 교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초‧중등 교단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이들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또한 “늘봄, 중등 결원 문제 외에 학생 맞춤 교육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확충,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교사 당 원아 수 감축, 고교학점제 도입, 과도한 주당 수업시수 경감, 상치‧순회교사 해소,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등 정책적 수요까지 고려하면 최종 공고 때는 선발 규모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 확충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특히 교총은 늘봄지원실장 전직에 따른 초등교사 신규 채용 확대에 대해 “늘봄지원실장의 역할과 책임, 늘봄지원실 운영 세부 방안을 선명하게 제시해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내년에 늘봄지원실장이 일거에 배치되지 못해 일정 기간 교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학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상시 모니터링과 인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교원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중등 결원 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 임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그간 누적된 결원으로 비정규직 교사(기간제교사)가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3.5%에 그쳤던 비정규직 교사는 2023년 14.0%로 증가하고, 특히 중학교는 20.3%, 고교는 21.7%에 달하는 실정이다.

※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 연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2023.4.1.기준)

(재구성) ; https://kess.kedi.re.kr

6. 또한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취지를 살리려면 학생 선택과목을 충분히 개설해야 한다”며 “교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가르칠 교원 증원,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축소가 함께 논의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7. 교총은 “실질적 교육여건의 지표이자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지표는 학급당 학생수”라고 강조하면서 “늘봄, 중등 결원과 같은 일시적‧정책적 신규 임용 확대가 아니라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이와 관련해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 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수가 16만 2391학급(73.5%)이고,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7707학급(35.2%)에 달한다”며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신규 임용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학생들은 앞으로도 과밀학급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수 별 학급수(20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