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사회적으로 합의된 핵심 가치 녹여내야

고교학점제 선결과제 해소 없는 교육과정 총론 연내 확정 성급

교육과정 개정시 마다 변경되는 인간상에 의문

현재의 제시된 인간상 구체화 등 통해 꾸준한 실천 필요

교육과정 분권화, 지역별 교육격차 고착화 심화 우려

민주시민교육 별도 교과화 추진 등은 불필요, 기존 교과에서 녹여내야

국민참여 교육과정, 특정집단 교육욕구 분출통로 이용 안돼

정련된 설계 과정, 현장교원 참여 확대로 현장 적합성 높여야

1. 교육부는 20일,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 정립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등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학생·학부모·교원 및 각계각층 국민 의견 수렴 체제 강화 △미래형 교과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등 핵심 정책실현과 시대변화를 교육에 녹여 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된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 등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교육과정 총론을 확정 짓고 후년까지 대학입시 개편 방안을 검토하여 2024년도에 발표하는 등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3. 특히,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과정은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에 기반을 둔 중핵적 가치를 교육의 이념과 방향, 교육 인간상에 개념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민적 공감과 합의된 가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이념과 방향 설정은 물론 단어나 용어 선택 에도 매우 신중해야 이후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4.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고,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5.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가치의 잦은 변경이 필요한지 의문도 제기했다.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일부 수시개정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과 가치를 계속 바꾸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가치중립적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요소들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했다.

6. 세부적으로‘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자체는 교육의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특정 정파와 집단의 정치 수단적 개념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초소양 교육 중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 동안의 관련 토론회·연구보고서, 국회 입법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정 정파와 단체에서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크고, 이처럼 일부의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7. 한편,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 등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구체화하고 있고,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탁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과정 총론 개정과정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가치가 교육이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일방의 철학과 사고체계에 치우친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경계했다.

8.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에 따른 지역교육격차가 고착화될 것도 우려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지역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질 관리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 되고 지역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의 기초학력과 학습부진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적극 관리해야 하는 등 세세한 맞춤형 지원”도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9. 교총은 또 국민 참여 교육과정이 일부 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장이 되지 않도록 정련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한 현장적합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감 가능한 장기적 논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는“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개발이 지난 교육분야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특정 교육집단의 교육욕구 분출이 반복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정련된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