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다

교권 보호와 치유‧회복 지원제도 강화해야!

교사에게 무결점‧무결함‧무한책임만 요구했지 그 무게, 아픔 살피지 못한 결과

우울 2.1배, 급성스트레스 2.8배…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가져야

교총 작년 설문서 ‘교원은 감정노동자다’ 99%, ‘민원 스트레스 심각’ 98% 답변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붕괴, 학폭 갈등,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서 벗어나게 하는 법‧제도 마련하고, 낙인효과 없이 언제든 상담‧치료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1.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고무원 산업재해신청) 데이터(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특히 교원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최근 몇 년간의 현상이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라는 연구진의 진단이 더 우려스럽다”며 “지금도 늦었다는 위기감을 갖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 안 했다며 교사 박탈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정에 서는 등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온갖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 학교 현실은 교사의 정신건강이 온전할 수 없는 극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5. 이어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교원에게 무결점, 무결함, 무한책임만 요구했지 그 때문에 소진되고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5~26일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했다.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는 66.1%가 ‘학부모’라고 응답했다.

7. 교총은 “교원 정신질환이 10년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 표면화된 것이라면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교권 보호와 교사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그러면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폭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9. 또한 “교원이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전담 대응 강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과감한 폐지‧이관,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병원 연계를 확대해 교사가 낙인효과 없이 언제든 쉽게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지원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