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교권 침해 소송 114건 중 아동학대 관련만 52건

104차(2023.7.11) 87건 중 44건→105차(2023.12.6) 92건 중 42건→106차 52건

흡연 훈계했다고, 다툰 학생 지도했다고, 담임교체 안들어줬다고 억지, 허위 신고

“이 정도면 학생 교육, 생활지도 포기하라는 것…무분별한 신고 강력 처벌 입법을”

소송 보조금 70건에 총 1억 5,450만원…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치유금 별도 지원

교총 “단 한 명의 교원도 결코 억울한 일 없어야” 소송 대응‧지원 강화 및

내달 2일부터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등 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

1.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해 이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3. 이번에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총 114건 중 대세는 역시나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52건에 달했다. 전체 심의 건 중 45.6%,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인 104차(2023.7.11) 교권옹호위 때 87건 중 44건(50.6%), 직후인 105차(2023.12.6.) 때 92건 중 42건(45.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건수로만 보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교권옹호위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

△106차(2024.8.29) : 114건 중 52건(45.6%)

△105차(2023.12.6) : 92건 중 42건(45.6%) △104차(2023.7.11.) : 87건 중 44건(50.6%)

△103차(2022.11.29) : 57건 중 15건(26.3%) △102차(2022.7.27) : 78건 중 14건(17.9%)

△101차(2021.12.14) : 83건 중 7건(8.4%) △100차(2021.6.29) : 75건 중 14건(18.7%)

△99차(2020.12.18) : 87건 중 18건(20.7%) △98차(2020.7.29) : 108건 중 23건(21.3%)

4.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유아 보호자가 유치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 훼손을 일삼아 교권보호위가 열려 교권 침해로 인정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무혐의 종결) △교실 이탈, 여타 아이들 폭행 등 문제행동이 많았던 학생이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것을 붙잡았는데 멍이 생겼다며 아동학대 신고(무혐의 종결) △학생이 두통을 호소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가 방임, 직무유기로 고소(무혐의 종결) △우유를 먹지 않고 가방에 넣자 가방을 뒤졌다 등의 주장을 펴며 아동학대로 고소(무혐의 종결) △교사가 자녀의 손등을 볼펜으로 찍어 멍이 들게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아동학대 신고(무혐의 종결) 등 온갖 억지, 허위가 난무하는 현실이다.

5. 교총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치유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돼 지원됐다. 그 사례도 △교사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 민원으로 교권보호위를 개최하자 아동학대 신고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흡연한 학생을 교장이 훈계한 데 대해 욕설, 방화, 협박 등 위협해 교권보호위를 열자 교장을 아동학대로 신고 등 천태만상이다.

6.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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