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교총 학교‧교실 정치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문

 최근 서울‧부산 등 학교 내 일부 교사의 과도한 정치편향 교육이 교육계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서울 한 고교에서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학생들은 현 정부를 비판했다고 교무실에서 질책을 당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라는 교육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한국사 중간고사에 교과과정에도 없는 정치편향 문제가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개탄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몇몇 다른 학교에서도 정치편향 교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연대 의사까지 밝히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교총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 조속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치편향 교육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축출해야 할 ‘교육적폐’이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실을 특정 정치 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편향적으로 경도시키는 언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위법 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교육적폐이다.

둘째,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자 학대, 더 나아가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우리 사회의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도전행위이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에게 다양한 현상과 관점을 고민하게 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스스로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정치·정파적 침해로부터 교육현장의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이지, 개인의 특정 정치 성향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이 결단코 아니다.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과연 어떤 학부모가 특정 정치성향과 정파적 시각을 강요당하는 교육현장에 자녀를 믿고 보낼 것인가. 학생들 또한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정치편향 교육을 일부 교사에 의해 강요당하는 것은 학대이자 인권침해이며 올바른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편향 교육은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와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 교육의 규범과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대한 도전행위이다.

셋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그간 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몰랐다면 더없이 무책임한 것이고, 알고도 용인하며 목도만 했다면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관련 교육청은 조속히 진상을 밝히고, 정치편향 교육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과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교육의 규범적 가치이자 근본이고, 헌법적 가치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하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금번 정치편향 교육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교육현장의 정치편향 교육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31일

한국교총 및 전국 17개 시‧도교총, 범시민사회단체연합(250여 사회단체 연합),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