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고교학점제 설문결과, “현장 인식과 큰 괴리”

교육부는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믿는가

제도가 아니라 ‘나 자신·우리 학교’의 헌신을 묻는 문항, 구조적 한계 드러내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이 단순한 만족도로 축소‧일반화

납득 어려운 결과가 ‘현장 의견’ 이름으로 정책에 활용될까 강한 우려

1.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설문 결과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도 “이제 시행이 시작된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밝혀왔을 뿐, 학교 현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

2. 우선,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과 실제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이번 설문 결과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결과 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같은 중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현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3.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였고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생 응답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한 점은, 학생들이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일정한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4. 이번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상당수 문항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하여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와 같은 문항은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정책의 적절성을 묻기보다,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 교사들은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하기 쉽지 않다. 학생들 역시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비판적 응답을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문항 구조는 제도의 문제를 은폐하고, 현장의 헌신을 제도에 대한 긍정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5.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된 문항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할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나 추가 업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문항에서 80%를 넘는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타났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 그간 교원 3단체는 각각, 그리고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설문 참여 경로를 개방하여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 결과, 각 단체의 개별 조사와 공동 조사 모두에서 유사한 현장 인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7. 고교학점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대한 제도이다. 설문 결과의 숫자만을 근거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의 체감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더욱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