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안전 위한 교실환경 개선 포기 말라 

초‧중‧고 과밀학급 3만개…개별화‧다양화 교육 어려워

기간제 교사 10%로 증가…정부 비정규직 축소 기조와 배치

고교학점제, 유아 공교육화, 특수교육 강화 등 교원 더 필요

학생 안전 위협하는 ‘지역시설 학교 내 설치’ 전면 재고해야

단순 경제 논리는 열악한 교육여건 더 악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질 제고 위한 계기 삼아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6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 기준과 양성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수 만 개의 과밀학급, 턱없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 여전히 교육여건은 열악한 상태”라며 “학생 교육의 다양화‧개별화를 추구하고 진로․생활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고교학점제 도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 6일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3. 이에 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학생이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실수업 여건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규모 감축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우선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8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0명 이상 학급 수’가 초등교 5236개, 중학교 1만 2256개, 일반고 1만 2333개에 달한다. 교총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이 줄고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학교 통폐합으로 교원을 줄일 수 없는 반면,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농 간의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전체 교원 수만 놓고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교원 감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5. 매년 기간제 교사를 증가시키는 수급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 교원 확충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01년 3.3%에 그쳤던 초‧중‧고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8년 10.2%에 달하는 등 교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중학교는 14.7%, 고교는 15.3%나 된다”며 “이는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형태의 땜질식 교원 수급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도서벽지 등은 지원자가 없어 학사운영 파행과 학생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고교학점제 등 선택수업 다양화, 학생 상담‧생활지도 및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급규모 감축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확충, 양성‧수급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개설과 대규모 교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7. 교총은 “교원이 왜 과잉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학생이 줄어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선진 교실환경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감축 추진을 중단하고 정규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지금도 외부인 침입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