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연합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과 관련하여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 1월 1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교육위원회 앞

○ 참여단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세린∥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1.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관한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수 기준 개편안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보다는 학업성취율을 이수기준에 반영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졸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저성취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결국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2. 특히 이수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경우, 학생 평가와 학사 운영 전반에 심각한 혼선이 발생할 것이며 학업성취율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3. 교원3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주요 요구사항

○ 이수기준을 전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

○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를 조속히 시행

5.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바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