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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 개방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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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1-26 09:06 조회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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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기차난 해소 위한 유휴시설 아냐 

학생 안전 위협하는 주차장법 개정 중단해야

스쿨존 사망사고 심각한데 학교 안팎 차량 운행 더 부추기나

통학 길 안전 위해 처리한 민식이법 무색국회도 엇박자

학교 개방 따른 범죄 노출관리 책임민원 고충 어쩔 건가

개방 여부 교장 권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혼란 불 보듯

학교는 주민 편의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최우선 돼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교총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사망이 빈발해져 국회가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시간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3. 이에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책무라며 주차난 해소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학교에 강제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이어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최근 5년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일례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는 9살 김민식 군이 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아픔이 있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스쿨존 내 과속 감시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의무화)을 통과시켰다.

 

5. 교총은 학교 주변의 차량 통제도 안 돼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예 학교 안팎의 차량 통행을 더 부추기고 사고 위험을 높일 셈이냐며 국회조차 학생 안전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6. 법령 간 충돌에 따른 현장 혼란도 우려했다교총은 현재 운동장체육관 등 학교시설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개방 여부와 이용 제한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반면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관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방 요청을 따르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어 법령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주차장만 별도 법과 조례로 규정하면 법령 간 충돌이 불가피하고법 체계 상 맞지도 않아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7. 교총은 지금도 학교운동장 등 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관리 부담민원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게 학교 현실이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등 선결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없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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