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국가의무 떠넘기는 교육분권 안 된다

교육청 권한 확대 아닌 학교 자율, 학교장 책임경영제 강화해야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정치화’우려…자율에 맡겨야

국가교육위와 기능 유사한 미래교육위 신설 신중할 필요

  고교학점제는 교과 확충, 교원 충원, 도농격차 해소 등 관건

시간강사 처우개선 당연…대학 전가 말고 정부 지원 확대도

‘교육의 중심’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대책 없어…조속히 마련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교육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현장성 강화를 촉구한다.

2. 이번 업무보고는‘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실현을 내세워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정과제 등 이미 제시했던 내용이 다수이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증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많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방향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3. 이와 관련해 교총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 교육의 중심이자 주체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 진작 등 현장 중심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길 요구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세부과제 별 대안과 보완점을 밝히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범정부 기구로서의 위상 부여와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 국회, 학계는 물론 교원단체 등을 포함시켜 교육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초․중등 교육 이양은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을 둘 것을 강조한다. 교육의 국가의무를 떠넘기는 ‘교육분권’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능이 유사한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학생회(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학부모회(조례 제정) 법제화는 학사 운영 영역까지 법률로 규정해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교육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행법 상 학생자치기구는 학칙에 따라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회도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더욱이 법적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각각의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해 학교를 민주화하기보다 ‘정치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성울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국가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향상지원사업’으로 총 918억여 원을 지원했지만 기초학력 부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도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가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 공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본이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2022 → 2025)한 것은 여건 조성과 준비가 더 필요한 고교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특정 교과 쏠림현실 방지 대책 등을 다각도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 추정 결과 국립대학 지원분만 연평균 721억여 원, 사립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추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의 대형화 등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5. 교육정책의 추진과 안착의 필수요소는 현장성이다. 학교와 교원이 갈등과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과제를 다듬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