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 보장되는 학교만들기가 1순위 과제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국민, 교육계 우려 큰데 관련 계획 왜 없나

포용‧혁신‧공정‧미래 가치 실현보다 학생‧교직원 보호 더 중요

감염병 사태 장기화‧반복화 대비 방안‧지침‧메뉴얼 마련 시급

선거연령 하향 따른 교실 선거‧정치장화 방지 대책 및

기초학력 보장, 차등성과급 폐지 등 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해야

1. 교육부가 2일‘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과 AI․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조성 등이 골자다. 여기에 이미 기존에 발표․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 공정성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포용, 혁신, 공정, 미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2.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쉬운 업무계획으로 본다. 오히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의 제1순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안전이 보장되는 학교만들기’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포용, 혁신, 공정, 미래라는 가치 실현도 건강하고 안전한 교실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학교의 개학이 연기됐고, 추가 연기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토착화 돼 매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휴업이 되풀이되고, 학사일정과 학교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4. 따라서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장기화와 반복화에 대비한 교육당국 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수업시수 감축 및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 휴업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방안, 개학 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올 경우 휴업 여부 지침, 방학 축소에 따른 석면공사 차질 대책 등 준비해야 할 지침‧매뉴얼‧대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

5. 교총은 또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방안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당장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불법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의도치 않은 법 위반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6. 아울러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인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에 대한 의지나 대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아쉽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폐지하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2025년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

7. 무엇보다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사기 진작, 교육정상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명퇴가 늘어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자존감을 해치는 잡무 경감,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피해교원 보호, 학폭위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교권3법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교원의 안정적 확충,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기피직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적극 마련,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붙 임 : 2020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