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지역사회 감염 멈추고 안정화 된 후 열어야

어린 학생들 종일 붙어 앉고 단체급식 하는 현실…집단감염 우려

한 명만 확진돼도 여파 감당 못해…학생 줄 마스크조차 태부족

학교 열면 학원, 종교행사, 국가시험 등 통제 명분 없어져

오히려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확보된 다음 개학 바람직

수업 일수‧시수 감축, 고3 입시대책 및 온라인학습 방안 마련,

학교 방역물품 공적 지원체제 구축 등 후속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1. 23일로 예정된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과 관련해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크다. 최근의 콜센터 집단감염 등이 코로나19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과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자칫 교실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금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는 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생활하고, 식당과 심지어 교실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가 폐쇄되면 오히려 개학을 연기한 것만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구와 같은 감염 확산이 학교를 매개로 촉발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3. 이런 현실에서 개학을 해도 혼란만 부추길 뿐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벌써 학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기 위해 23일부터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이어진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대거 등교를 거부하면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마스크를 현재 학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확보,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안정적 지원 대책 없이 학교를 여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되고 일정 기간 안정화 된 후, 개학할 필요가 있다. 학원과 콜센터,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추가 감염 없이 안전함이 가시화 됐을 때, 열어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학교가 먼저 전면 개학하면 학원 휴원, 종교행사 자제, 재택근무 등의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학원, 종교행사 등이 안전하다고 판단된 후, 학교를 여는 게 맞다. 그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감염 예방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다만 개학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교육당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신속히 판단해 ‘적기’에 내려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학 여부에 따른 대책과 지침을 학교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해 마련하고, 학교가 이행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해 줘야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 마스크 수거‧철회 소동, 주말 직전 긴급돌봄 확대 발표 등 ‘일방 행정’은 학교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 감염 예방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는 없어야 한다.

6.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업일수 감축과 함께 수업시수도 반드시 함께 줄여야 한다. 고3 수험생들의 학습과 내신 산정, 입시일정에도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학습시스템도 내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가 마스크 등의 부족에 허덕이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구매‧제공의 주체가 되는 방역물품 공적 지원체제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