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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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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3-24 13:10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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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반인륜적 성 범죄 엄중 처벌하!

다수 청소년 피해에 공분불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촉구

피해자 상담치유 등 지원,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 서둘러야 교육당국, 디지털 성 범죄 반영한 체계적 성교육 방안 마련을

성 범죄 뿌리 뽑기에 전 사회가 함께 관심 갖고 협력하자

 

1.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에서 자행돼 온 범죄자들의 잔혹한 성 착취, 성 폭력 범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중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사회적 공분마저 일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30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와 엄벌 의지를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24일 입장을 내고 천인공노할 성 범죄에 공분과 참담함을 느끼며 일그러진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크게 개탄한다이러한 반인륜적 성 착취, 성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가사회적으로 엄중 처벌해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성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5. 아동청소년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8개월 간 792(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자료)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다. 이런 현실과 세태를 반영한 학교 성교육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당국은 온라인 성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은 물론, 올바른 성윤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 교총은 성 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으로, 정부의 근절대책만으로, 국회의 입법만으로, 교육계의 예방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전 사회가 협력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성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협력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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