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떠나 교육의 미래 여는 국회 돼 달라 !

<제21대 국회에 대한 제안>

     ▶ 9월 신학년제 논의 위해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과열 입시,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교실 정치화 방지 및 학생 보호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

     정치‧이념이 교육 좌우해서는 학생과 대한민국 미래 암울

     교육본질 입각해 학교 되살리고 교육법정주의 확립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류세기)는 28일(목) 오전 10시 서대문 충정빌딩 4층 D Hall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교육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2. 교총의 이번 기자회견은 제21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총은 제21대 국회에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실 정치화 방지 및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4.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9월 신학년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5. 이어 “9월 신학년제는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적‧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6.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이 국가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7. 하 회장은 입시에 매몰된 교육현실과 교육-노동의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처방으로 가칭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직업교육 활성화와 과열 입시 해소 대책을 수없이 추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8. 이어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2배 이상 벌어지는 현실”이라며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제조업은 청년층의 기피로 숙련기술자의 고령화가 가속화 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학진학률이 70%에 달할 만큼 입시에 매몰돼 있다”고 덧붙였다.

9. 하 회장은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그러려면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임금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노동시장의 학력 차별과 입시 경쟁을 해소한다면 교육 정상화는 물론 산업인력 선순환구조의 능력중심사회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그간 대입제도를 비롯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 각종 교육정책에 당‧정‧청 간 혼선이 빚어지고 여론에 떠밀려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