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아닌 교육당국이 방역‧업무인력 확보‧배치해

교사가 수업‧생활지도 전념하도록 여건 조성해야

학교 예산으로, 학교가 알아서 채용하라는 식은 혼란‧부담 초래

지자체처럼 직접 인력풀 공모, 검증 후 배치해 줘야 도움 돼

비대면‧비접촉 수업 따른 학습결손, 부적응, 정서적 문제 우려

지원인력-취약계층 학생 연결시켜 학습‧상담 멘토링 추진 필요

긴급돌봄 장기화로 고충…안정적 예산‧인력 지원해 부담 경감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 확대 넘어 운영주체 지자체로 전환해야

1. 교육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한 학교 방역‧학습‧돌봄 운영방안을 포함한 ‘교육안전망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학생 상담 등 심리적 지원을 강화, 학습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내실화,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학기의 경험과 문제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제시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방역‧업무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교사들이 수업,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하윤수 회장은 “교사들이 체온 측정, 소독‧청소, 방역 지도, 관련 행정업무에 매몰돼서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며 “방역,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당국이 밝힌 방역‧업무 인력 지원이 학교에 예산만 내려 보내고 알아서 구하라는 방식이어서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최근 각 지자체가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보조 인력을 뽑는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개별학교가 아닌 교육당국이 직접 방역, 업무보조 인력을 공모해 검증을 거쳐 학교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5. 또한 “특히 2학기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전면 등교를 권고하고 있어 수업, 급식 등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학교 방역 강화와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의 인력,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교사가 방역‧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습 부진학생을 한번 더 지도하고, 정서 문제를 겪는 학생에도 한번 더 상담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6. 아울러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예비교사, 퇴직교원, 방과후강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당국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취약계층 학생과 연결을 통해 학습, 상담 멘토링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 교총은 지자체 운영 돌봄교실 확대에 대해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일부 협력모델에 그치지 않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실 체계가 안착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돌봄인력 안정화를 통해 지역 편차 없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현장은 긴급돌봄 예산, 공간, 인력 확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2학기에는 돌봄학생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당국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과 인력풀 구축으로 학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9. 한편 교총은 2학기 원격수업 내실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건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7월 31일~8월 4일, 전국 초‧중‧고 교원 227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원격수업 보완을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2개 선택)에 대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46.8%), ‘안정적 통합 플랫폼 구축’(38.3%),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습내용 축소’(34.7%)를 주요하게 꼽았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는 11.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10. 또한 ‘쌍방향 수업 확대 시, 가장 큰 문제점’(2개까지 선택)을 묻는 문항에 대해 ‘학생의 디지털기기 보유, 조력자 도움 등 교육환경 편차’(3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의 IT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16.8%), ‘쌍방향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15.5%), ‘학생 출결 등 학사관리의 어려움’(13.7%)을 주요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