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팽개치나

시‧도지사, 시민단체에 의대생 추천권 웬 말인가 !!

“현대판 음서제” “제2의 조국사태”국민 비판 겸허히 들어야

생명 다루는 의사 양성조차 진영논리로 공정성 훼손해선 안 돼

1. 정부‧여당이 설립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입생 후보를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조차 “현대판 음서제”, “제2의 조국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국민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현 정부가 그토록 주창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의료인력 채용 과정에까지 진영‧이념이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교총은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논란을 빌미로 현 정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놓고,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수순까지 밟았다”며 “그렇게 공정의 칼을 빼든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성추행, 선거 개입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시‧도지사, 단체장과 친소 관계에 있는 시민단체에게 과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각계의 비판은 물론, 엄마‧아빠가 시민단체 인사가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학부모들의 탄식을 정부‧여당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게 학생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혹과 갈등만 초래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오직 실력에 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