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부모에 돌봄, 교육격차 해소 떠맡기는 식은 한계

기업, 노동시장이 돌봄휴가, 유연‧재택근무 동참하도록

국가‧사회적 법‧제도 정비,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 촉구!!

감염병 악화 시 수능 연기할지, 밀집도 줄일지 플랜B 밝혀야

긴급돌봄 학교‧교사 부담 해소 위해 인력 충원, 예산 확충 시급

1. 감염병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1주일 연장됐다. 이런 추세는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원격수업이 확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학교는 원격수업에 따른 돌봄과 교육격차 해소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학부모 역시 돌봄과 자녀 교육을 위해 퇴직까지 고려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토착화되거나 또 다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비대면 수업이 반복, 상존하는 시대가 전망된다”며 “이 때마다 돌봄, 학습격차 문제를 학교와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협력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 하윤수 회장은 “학부모가 교사와 협력해 가정에서 자녀 돌봄과 원격수업 지원에 나서려면 기업 등 노동시장이 기꺼이 돌봄휴가, 탄력‧재택근무 등을 적극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유연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법‧제도 정비,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교총은 “교원들은 잦은 감염병 추이 변동에 따른 업무 가중, 방역활동을 병행하며 원격수업까지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그런 여건에서 뾰족한 대안 없이 증가하는 돌봄 인원을 관리하고 학습격차 해소까지 맡다보니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가정 내 돌봄과 학습에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 이와 관련해 “결국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과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 등 노동시장이 탄력 근무와 돌봄휴가 등의 시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지금과 같은 감염병 사태를 맞아 가정의 협력, 사회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으로 다가온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정이 돌봄과 원격수업 지원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7. 한편 교총은 “돌봄 인원은 증가하는데 돌봄 지원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유치원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하며 돌봄까지 하느라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 차원에서 인력 배치 및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감염이 늘고 있어 교육과 학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인력을 제외한 재택근무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8. 또한 “학교 여건 마련과 지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당국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종용하고 부각시키면서 학부모 민원만 초래하고 있다”며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할게 아니라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기기‧망 구축을 지원하면서 원격수업 방식은 학교가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9. 고3 수험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시 대책이 개별 대학에 맡겨지다보니 지원 대학에 따라 격리‧유증상 학생 등의 응시권 보장과 일반 수험생의 전형 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대교협, 전문대교협 차원에서 면접, 실기 등에 있어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응시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플랜B에 대해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무조건 밝히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