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애환 겪는 교사에 충분한 지원 예산 및

교수‧학습 등 학교교육 예산 안정적 확보대책 세워야

코로나19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재정 수 조원 감소 우려

올해 감액 추경서 기초학력보장, 실험실습개선비 등 삭감 여파

내년에도 예산 줄면 학교 교육력 저하 불 보듯…대비책 서둘러야

불요불급한 사업 지출구조조정, 교부금 감액 연차별 분산 필요

1. 2021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2조원 이상 줄어든 53조30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로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교육 본질 예산이 감축되고, 학교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인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등의 사업이 더 시급한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학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3. 특히 하윤수 회장은 “현재 교사들은 한 시간 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젖어 하루에도 여러 장의 마스크가 필요한 애환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 교육당국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하루 2장 이상 마스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방역 예산부터 확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코로나19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경기 악화와 세수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세에 연동된 시도전입금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입고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의 감액 체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5. 국회 교육위원회도 최근 발간한 ‘교육분야 주요정책현안’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를 예측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교육위는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원격수업 등에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방학 축소로 냉‧난방비 등 학교 기본경비 소요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현저한 감소로 각종 교육정책의 차질이 예상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올해도 벌써 세수 악화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각 시도교육청이 감액 추경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시설개선비, 기초학력보장 운영비,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을 삭감해야 했다”며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교육 본질 예산이 줄어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부금 감액을 연차별로 분산해 충격을 완화하고, 교부금 감소 규모를 시도교육청과 미리미리 공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의 시급성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