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0-12 09:48 조회6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육부의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한 입장.hwp (188.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2 09:48:29
관련링크
본문
포스트코로나 교육에 대한 사전 논의, 합의 없이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는 미래교육 없어
원격수업이 미래교육 패러다임? 학교 현실 외면한 과대포장
‘민주학교’ ‘미래형 혁신학교’ 정체성 모호하고 필요성 공감 못해
고교학점제, 2025년 시행 못 박아 졸속 추진하면 부작용만 초래
교사 복수전공 활성화, 표시과목 광역화는 전문성 약화 우려
시도 천차만별 기초학력 진단 방치하면서 학력 보장 바라나
1. 5일 교육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현장실습 강화 및 복수전공 활성화 등 교원 양성체제 개편, 민주학교 및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 학습격차 해소가 주요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과 여러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논의 과정이 부족하고, 일부 과제와 추진 배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존 교육부 추진과제의 일방적 추진으로는 미래교육을 열 수 없다”며 “포스트코로나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는 원격수업이 지식 전달에 그칠 뿐, 교감‧유대감이 부족한 한계와 문제를 절감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업의 개방성이 높아져 교육=학교교육=등교수업 인식이 깨졌다거나, ‘2일 등교+3일 원격’, ‘일 단위 블렌디드 러닝(오전 등교+오후 원격)’을 예로 들며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식의 배경 설명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이처럼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제안이 과연 타당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미래교육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기보다 기존 국정과제와 교육부 추진과제를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5. 교총은 10대 정책과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과 관련해 “학생 수요에 걸맞은, 대학과 같은 고교학점제가 가능하려면 대규모 교사 및 교실 확충, 도농 격차 해소방안 마련, 평가‧입시제도 정비 등 선결과제가 산적하다”며 “지금처럼 비교과‧유아‧특수 위주 증원 대책으로는 기간제교사 양산, 교사 복수전공 및 표시과목 광역화, 원격수업 확대 등 방편만 동원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6. 이어 “진로에 따라 교과 전문화가 이뤄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학점제 정착 추이를 살피면서 과연 일반고에도 그런 수준의 학점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선택과목 몇 개 더 늘리는 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2025년 전면시행을 못 박아 차기 정권에 떠넘기며 마치 실현될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 온라인 교과서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13년간 577억원을 투입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지만 원격수업에서 교사 65%가 활용하지 않는 등 외면받고 있다”며 “접근이 어렵고 내용이 부실한데다 서책과 별 차이가 없는 등 문제점 개선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정 없이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애드벌룬 띄우기에 급급하면 예산 낭비와 현장 외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8.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예비교원의 현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실습학교의 부담을 덜고 교육실습이 내실화되도록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확대 배치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복수전공 활성화와 표시과목 광역화는 예비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교과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표시과목 신설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신설하는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원 자격증 장사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9. 이어 “특히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은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며 “교․사대 교수 및 재학생, 교원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 없이 정부 측 방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단 3~4개월의 형식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12월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에는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학급규모 적정화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오히려 과소학교 특성을 감안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사 확충, 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