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의 애타는 절규가 들리는가!

문재인 정부는 11대 교육현안 즉시 해결하라!!

학교 파업대란 근본 해결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감염 예방‧학력격차 해소위한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11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11만 2천여명 서명 물결…청와대에 청원서 전달

교총 “현장 무시 일방 정책으로는 교육 미래 없어

교원 열정 되살리고 학교 교육 바로 세워야”

1. 한국교총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만 2000여명이 서명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조붕환)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9명이 대표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3. 교총은 먼저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 서명에 총 11만 2260명이 동참했다.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 팩스 서명에 7만 587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4. 청원 내용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감염병 예방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 11대 과제다. 교총은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정책으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현장의 염원이 거대한 청원 물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5. 이어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장 교원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6. 하 회장은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 이어 “오히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차등 성과급제와 불공정한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를 무너뜨리며 교사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8. 하 회장은 “이런 현장 교원들의 아픔과 위기감이 거대한 청원 물결을 이뤄냈다”며 “이는 교육적폐로 곪아터진 학교 현장의 아우성이자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대해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교육을 바로세우는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9. 하 회장은 “교총은 교육 현장의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답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0. 기자회견 후 교총 대표단은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붙 임 : 1.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1부.

            2.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과제 1부.

 3.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