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긍심 무너뜨리는 지방직화 발언 규탄한다

교육부 차관은 즉각 사과하고

교육부는 교원 지방직화 공식입장 밝히라!

시도 간 교육 격차,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교육 황폐화 우려

특정 시도 교사 쏠림 따라 땜질 수급, 비정규직 양산 초래

지금도 인사전횡 심각한데 지방직 되면 코드인사 확대 불보듯

인력‧장비 격차 겪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례 외면하나

“교총 요구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 전개”

1.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토)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차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여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교육계의 반발과 분노를 사고 있다.

2. 최근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주장하는 일부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원이 국가공무원 신분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3. 더욱이 지난 10월 교육부는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전권 위임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다 ‘교원 지방직화 수순 아니냐’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유보하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다’는 성명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4. 그런데 이 같은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교육부 차관이 ‘교원의 국가직을 고수해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모든 교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5. 특히 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교원 11만 2000여명이 동참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교원 청원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국회‧정부를 향해 ‘11대 교육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였음을 무시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6. 또한 지난 5월 교총이 전국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0.5%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 교원들은 ‘교원의 지위, 보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 ‘우수 교원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 ‘국가 책무성 강화 기조에 역행’, ‘직선교육감의 인사 전횡 우려’를 꼽았다.

7. 이처럼 교원 지방직화는 현장 교원 절대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교육부 차관이 앞장 서 지방직화를 역설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8.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가 단순히 그 자체를 넘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맞물려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고, 교육 격차와 질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

9. 먼저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의 관심도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수(예비)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초래되고 학생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특히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10. 최근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지방직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시도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등 근무여건에 편차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소방력 격차 우려까지 제기됐다.

11. 결국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국민 안전에 지역격차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원이 지방직화 되면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원 사기와 교육력이 저하되고, 결국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2. 또한 시도 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라 교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땜질식 교원 충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원 임용이 더욱 확대되고, 교원 수업시수 확대로 사기 저하 및 교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13. 더욱이 교원이 국가직인 지금도 교육감들의 자기사람 심기식 불공정 인사, 선거공신에 대한 특채, 정치적 코드가 맞는 교사 승진 수단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 등 인사 전횡으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이뤄진다면 편향 인사, 교단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4. 이처럼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의 신분, 지위에 불안과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가 명시한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및 신분 보장 정신에도 반한다.

15.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국가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큰 사안이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육부 차관 ‘개인 의견’이라는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교원들의 들끓는 우려가 수그러들 일도 아니다.

16. 교육부 차관은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지방직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교육부는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 그리고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