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 전면 지방 이양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사 반대한다!!

교원 대다수 교육 이양 반대하는데 무슨 근거로 강행 추진하나

설립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가 백년대계 도출? 어불성설!

정부‧국회는 졸속 추진 중단하고 균형 있는 논의부터 나서라!

1.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비전 마련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출범시키는 국가교육위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제화 추진이 강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초정권적‧초당적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립 단계부터 편향‧일방적인 국가교육위가 교육 백년대계의 합의를 끌어내고 공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교총은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왜’라는 당위성 보다 ‘어떻게’라는 실질적 논의, 즉 위원회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절차나 내용에 있어 전혀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 교총은 국가교육위를 초정권적·초당적 독립위원회로 설치해 기획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교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재 논의되는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상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성격이며, 제2의 교육부일 뿐이다. 더욱이 친정부 인사가 최소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편향된 위원회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균형 있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국회법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5. 또한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도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인사가 국회 공청회에서 유․초․중등 교육권한 지방이양 및 교육부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

6. 특히 공청회를 앞둔 5일, 교육부 차관이 공개석상에서 ‘교원 지방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에서는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교육 이양을 위해 교원 지방직화까지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유․초․중등 교육권한 지방이양과 교육감 권한 강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지 교육 현장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7. 학교 현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줄곧 유․초․중등 교육권한의 지방이양 및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현 정부 출범 직후 교총이 실시한 ‘새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17. 6월) 결과,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 55.5%가 반대했다.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 이양에 대한 반대 응답이 79.4%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90.5%가 반대했다.

8. 이처럼 현장 교원들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교육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격차와 교육정치화가 심화된다는 점을 꼽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며 교육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다.

9. 교총은 그간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타 단체와의 협의,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에서 ‘유․초․중등 교육권한의 지방이양 및 교육부 권한 축소’에 대해 일관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또한 이 문제는 전체 교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반드시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도대체 교육이양에 대해 누가 공감했다는 것인지, 또한 교육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누가 합의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10. 정부․여당이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만을 강조한 채 유·초·중등 교육권한 전면 지방이양과 교육부 해체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의 교육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11.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권한 전면 지방이양과 교육부 해체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동의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형태의 국가교육위 설치를 용납할 수 없으며 결사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국가교육위 설립 기도를 중단하고, 균형 있고 폭넓은 논의부터 추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