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원격수업 차질 없게 데이터 지원 지속해야!

급작스런 데이터 지원 종료는 교육 격차, 요금 부과 피해 우려

한 아이도 소외 없는 원격교육 위해 코로나 종식까지 지원 필요

1. 교육부가 올해 12월 31일부로 EBS, e학습터, 위두랑 등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격수업 시, 유선인터넷이 연결된 PC나 Wi-fi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 EBS 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 종료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최소한 2020학년도(2021년도 2월)까지는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3. 교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방학을 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많다”며 “결국 1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Wi-fi 활용을 권장하고 안내한다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호자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이에 따라 학생이 LTE, 5G를 사용해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의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자칫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 또한 “교육급여수급권자 학생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학생 가정에서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연말 이전에 신속히 조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원격수업은 한 명의 소외된 학생 없이 참여해야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