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확충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

특단의 교원 수급대책부터 제시해야

교총 설문 결과, 고교 교원들도 ‘교사 수급’ 최대 난제로 꼽아

‘원격’ 과목 개설에도 ‘질 관리 힘듦’ ‘학습 격차’ 등 부정 응답 많아

교사 다과목 지도, 외부강사 한시 채용 등 교육 질 저하 우려

성취평가제 도입 찬성 60% 불구 변별력, 내신 부풀리기 지적

1. 교육부가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교사 다과목 지도 활성화(복수․부전공 확대) △외부 전문가 한시 채용 △학교 밖 과정, 온라인 과정, 고교 공동과정 활성화 △미이수제 및 보충이수제 도입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조직, 공간,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준비가 이뤄졌을 때에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3. 특히 하윤수 회장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이 2월 4~7일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에게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2개 선택)에 대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학교의 경우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으로 수업학급 증가,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 증가, 학생 상담‧관리 등 업무 가중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과정, 순회교사제, 외부 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동 간 학생 안전‧생활지도 문제, 온라인 강의의 효과성, 교육의 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특히 교원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7.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원격수업을 활용한 과목 개설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