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정부‧정치권‧교육청 향해

“‘교육 전념’ 바라는 학부모‧학생‧교원의 염원 외면 말라

일방‧편향 정책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촉구한다”

<교육대전환 촉구 과제>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국가적 학력진단‧지원체계 구축하라!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는 공염불!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학생수 감축하라!

▶교육과 학생은 파업 볼모 아냐! 돌봄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즉시 추진하라!

▶왜 학교만 이중삼중 처벌하는가!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학교 제외하라!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만 만드는 유‧초‧중등 교육 이양 전면 중단하라! 

▶교육부는 법원 판결 받아들여 자사고 등 없애는 정책 즉각 철회하라!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은 22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독점‧정책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단 안정, 교육 전념 여건 조성으로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대전환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권택환 부회장,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김진선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윤영벌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3. 기자회견에서 하윤수 회장은 △기초학력은 인권이자 기본권! 국가적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교사 없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속 미래교육 실현은 공염불!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과 학생은 파업 볼모 아냐!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입법 추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학교 제외 △교육감자치, 17개 교육부만 만드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전면 중단 △법원 판결 수용해 자사고 등 폐지 정책 철회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4. 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교육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현장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과 평둔화(平鈍化)에 경도된 특정 고교 없애기, 학교 떠넘기기식 돌봄교실 확대, 교육공무직 양산 정책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6. 이어 “특정 이념의 교육 카르텔, 도그마 앞에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긴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교육 독점, 정책 대못박기로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일방‧편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7. 하 회장은 먼저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의 평가 거부 기조 폐기를 촉구하며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호소했다. 그는 “학생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진단‧지원하는 것조차 일제고사,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터부시하고 있다”며 “그 사이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기초학력 부진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8. 이어 “기초학력은 향후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소양이자 씨앗이라는 점에서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