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인천교총의 입장

​면접시험 유출 의혹 제대로 조사하고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도를 폐지하라!

​

​1.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는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특정노조 출신 승진 통로 악용을 넘어 이제 교육감 직속의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이라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해당 사안에 교육감 인수위 경력을 가진 교육감 직속의 정책보좌관과 특정노조출신의 장학관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자체조사 1주일만에 경찰로 해당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이 시교육청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당 인사개입 문제일 것이라는 내용은 들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다. 현재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동시에 문책성 인사조치가 있었고, 교육감과 오랜 기간 함께 한 특정노조 출신의 인사가 특정노조교사의 승진 통로로서, 교장공모제의 면접시험을 유출했다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특히 이번 3월 1일 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학교 4개교 중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곳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총 3곳(75%)으로 그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4. 교총이 분석한 2020년도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학교 정치장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정노조 출신,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친교육감 인사가 또 다시 대거 발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총 65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44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으며, 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특히 인천은 2020년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지부장, 교육감 정책보좌관 등의 경력을 가진 교사였다.

5. 이에 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이 드러났다”면서 “이미 2019년 경기지역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표조작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면접시험 유출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적 폐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6. 교총은 “특정노조 출신 승진 통로 악용,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도구 전락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 업무 수행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 잘 쓰고, 면접 발표 한번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에 가서 근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