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성과급제가 무슨 성과가 있는지부터 밝히라!

차등 보상하면 성과 내겠지 막연한 논리로 관행처럼 시행 말라

과연 분발‧향상의 기제인지 분석‧입증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성과급 도입 20년…그래서 교단 활력, 교육력 높아졌다고 보나

코로나 비상 속 모든 교원 헌신…그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뿐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실패한 원성정책…제도 즉시 폐기하고

기피 업무 보상 및 연구 지원 등 실질적 방안으로 전환하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1년도 교원성과상여금지급 지침을 내려 보냈다. S‧A‧B등급을 종전 30:40:30에서 30:50:20(A등급 10% 늘리고 B등급 10% 줄인)으로 조정,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경징계자도 성과급 제외 등이 종전과 달라진 특징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코로나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교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부 비율만 조정한 것은 교단의 헌신과 열정에 찬물만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 하윤수 회장은 “모든 교원들은 감염병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면‧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단체급식과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교원들을 억지로 등급 나눌게 아니라 지침을 전면 재고하고 차등 지급을 철회,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도입 20년 차등 성과급이 과연 교단의 활력과 교육력을 높였는지 냉철한 분석과 효과 검증부터 할 것을 제안한다”며 “차등 보상을 하면 달라지겠지, 성과를 내겠지 하는 막연한 논리에 기대 관행처럼 제도를 시행하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이어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직종을 제외하고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 직장에서도 과연 성과급이 분발과 향상의 기제인지, 냉소와 체념의 기제로 작동하는 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적 경영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2016년 ‘성과관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업무 성과를 상대평가해 보수와 승진 등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제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기업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에 시간만 잡아먹고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평가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기보다 동기를 잃게 하고,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제네럴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다우케미컬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을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신장에 나서고 있다.

7. 교총은 “2001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과 교원 사기 진작’을 목표로 도입된 차등 성과급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사기 저하와 체념만 초래하는 실패정책, 원성정책”이라며 “실제로 교총이 2016년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가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1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명에도 12만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8. 교총은 “성과 검증도, 성과도 없는 차등 성과급제는 조속히 폐기하고 교원들의 기피 업무‧직무에 대한 보상 및 연구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