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분반 위해 기간제 2000명 배치한다더니

76%가 1교실2교사제로 변질…되레 과밀 조장한 꼴

학급분반 겨우 12%…이러려고 막대한 예산 들여 비정규직 늘렸나

애당초 현장에선 “분반 교실 없다” “1교실2교사 효과 없다”비판

학교 현실도 모르는 탁상행정에 매번 뒷감당만…누가 책임질 건가

교총, 기간제교사 운영학교 교사 설문…70%가 “정책 반대한다”

반대 이유로 대다수가 ‘학급 증설 어려움’ ‘실효성 부족’꼽아

정규교원 확충 및 학급 증설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나서라!

1. 교육부가 18일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의 거리두기를 위해 기간제교사 1961명을 채용했고, 이중 76%(1473명)는 협력교사 형태로 학습지원을 위해, 12%는 분반 학급 담당을 위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당초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생 간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를 추가 투입해 과밀학급의 분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었는데 오히려 1교실2교사제로 변질돼 과밀만 더 초래한 꼴”이라고 개탄했다.

3. 이어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한시 투입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학교에 무슨 여유 교실이 있어 분반이 되겠느냐’ ‘1교실2교사제는 교사 부담만 키우고 실효성도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일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1교실2교사제를 초래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4. 더욱이 “학교 여건, 현실도 모르는 일방행정과 탁상행정에 매번 학교 부담만 키우고 교사들은 뒷감당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5. 교총이 12~17일, 한시적 기간제교사를 채용‧운영하는 초등교 교원 680명을 설문조사(첨부 문서 참조)한 결과, 기간제교사 배치에 대한 현장의 강한 거부 정서가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기간제교사 배치 정책에 대해 응답 교원의 70%가 ‘반대’했다. 찬성의견은 25.6%에 그쳤다.

6.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급증설 없이 과밀학급 협력교사 활용 불가’, ‘실효성 부족(전문성 문제 및 학력격차 해소에 실질적 도움 안 됨)’을 대다수 교원이 지적했다. 서술의견에서 교원들은 ‘학급 내 인원만 늘어나고 방역에 도움 되지 않음’,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대책 필요(교실 부족으로 분반 불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7. 하윤수 회장은 “임시방편과 땜질식 수급은 방역과 교육 내실화는커녕 학교 부담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증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한편 교총은 방역인력 5만 명 배치와 관련해 “여전히 학교현장은 방역인력 부족으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수요조사를 통해 충분한 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인력을 직접 확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또한 “안정적인 플랫폼조차 없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원격수업 플랫폼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그 이전까지 줌 등 여타 플랫폼 사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