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 개최

학교폭력 대책의 목표는 치유, 회복이어야 한다!

학폭법 개정 1년…학폭 예방 및 올바른 대응 방향 등 모색

교육청의 학폭 상담‧치유 임무는 임의조항 불과…예산도 인색

교육감 정책엔 수십억 쓰면서 기본적 책무는 선의에 기댈 판

변호사‧경찰 일색 아닌 청소년‧심리상담 전문가 등 인력풀 필요

사안처리 전‧중‧후 갈등조정 거치게 제도 보완 및 지원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은 26일 오전 10시 수원시 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 1년을 돌아보며 학폭 예방과 올바른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정윤경 경기도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토론에서 발표자와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학폭대책의 목표는 관계회복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3.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학폭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폭은 줄지 않고, 감춰졌던 상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학폭은 처벌이 아닌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 이어 “그럼에도 현행 학폭법 상 교육감의 학폭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기관 설치 등은 임의조항일 뿐 실행 의무가 없다”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려면 선의에 기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경우, 1인당 1시간에 3000원을 지원하는 정도로 무슨 회복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말하지만 학생들의 꿈을 키운다며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인색한 것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5. 그러면서 “학폭이 벌어지면 응당한 처벌과 충분한 지원으로 가‧피해학생이 사과와 용서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6.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폭미투 사태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학폭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패널 토론에서도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의 해결을 가해자 조치에서 찾으려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은 피해자 위로와 치유, 가해학생에 대한 용서, 화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전후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8. 또한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래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9.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학교에서 학폭 사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학교가 행정처리보다 교육적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다.

10.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폭 사안처리 전, 중, 후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위해 갈등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물증이나 근거, 목격자 조사도 어려운 학교 밖,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생폭력까지 학교가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주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박태현 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상담관은 학폭 조치내용 5호로 특별교육‧심리치료가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만으로 1~9호를 만들어 실질적인 회복과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