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까지 하더니…결국 특정노조 무더기 임용

이런 무자격한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기하라!!

투표 조작에 면접 개입…자소서에는 특정노조 경력 노골화

이러니 현장에선 “특정노조 아니면 공모교장 못 한다”

“능력 있는 평교사가 특정노조 출신뿐인가” 부글부글

대다수 교사 기만, 들러리 세우고 교단 열정 뺏는 제도 폐기하라

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3월 기준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된 29명 중 21명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앞서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0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현황에서 임용된 238명의 교장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인 것과 비교하면 전교조 출신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인천교육청의 경우,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4명을 임명했는데 그 중 3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이들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시키기 위해 인천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간부들이 면접시험 문제까지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에 따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4.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019년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 도입을 위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를 조작해 충격을 줬고, 최근 인천교육청은 면접시험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무자격 교장의 72.4%가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것은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 내사람 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 조작 사태에 이어 시험문제 유출 등 온갖 비리까지 초래하며 특정노조 교사의 점프승진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또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한 제도지만 오직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만을 갖고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특정노조 출신 교육감의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조활동 이력과 교육감 선거캠프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6.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의 3분의 2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노조 출신이 아니면 공모 교장 못 한다’‘능력 있는 교사가 특정노조 출신뿐인가’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도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쏟아야 한다”며 “15년 경력만으로 면접 한 번 잘 보고 교장이 된다면 누가 어려운 일, 힘든 곳에서 헌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능력 있는 젊은 교사’는커녕 대다수 교원을 기만하고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온갖 비리‧폐해만 초래하며 특정노조 출신 승진 도구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