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한다 95.2%

등록이 사실상 공개 88.3%…인사혁신처 입장 일축

- 4월 13~15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 긴급 설문 -

반대 이유는 ‘범죄자로 매도’ ‘정책 실패 공무원에 전가’ 꼽아

교원들 “재산등록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해야”

1. 현장 교원의 95%가 정부‧여당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 88%는 ‘등록이 사실상 공개’라고 답변해 ‘등록일 뿐’이라는 인사혁신처 입장과 상반됐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13일~15일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에게 실시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3. 이에 따르면 정부의 교원‧공무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95.2%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 전가’를 주요하게 꼽았다.

4. 최근 인사혁신처가 보도 참고자료(4.7)를 통해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은 공감하지 않았다. 응답 교원의 88.3%는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5. 교원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재산등록 방침 철회’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근절안 마련’,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6. 서술식 답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만 닦달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한숨이 난다’, ‘교원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산등록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등 격앙된 현장 정서를 표출했다.

7. 하윤수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붙 임 :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