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원 73.4%,‘홍익인간’ 교육이념 삭제 ‘반대’

80.4%, 국회 보다 ‘별도 논의기구’ 통한 합의 과정 필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안>

  교원 69.2%, 법률 제정 불필요 /

‘민주시민’교육은 현행 법률과 교육과정총론 등에서도 충분히 강조

83.2%, 민주시민교과 신설 반대 

- 4월 19~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 설문-

“교육이념 등 가치 변경은 국민의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오랜 합의 과정 절대적 필요”

1.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대다수인 73.4%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원의 80.4%는 교육이념과 핵심 교육가치를 바꾸는 것은 국회 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오랜 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답했다.

2.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가 지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나타났다.

3. 먼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쳤다.

4. 이에 대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은 헌법적 교육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난 73년간 우리 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은 중차대한 교육이념 등 교육가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 차원이 아닌 ‘국가 대표성을 지난 논의 기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5. 이에 앞서, 지난 3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한편, 이 같은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에 대해서도 교원의 69.2%는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당연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로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8.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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