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정의 가치 바로세우는 최후 보류여야

서울 교사 특별채용 압수수색, 인천 면접시험 유출 구속,

각 교육청 ‘개방형 교장공모’는 특정노조 코드승진 통로 전락

‘내 사람 심기’로 인사가 만사 아닌 참사…국민 교육 불신 초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로 교육 신뢰, 공정 반드시 회복해야

1. 최근 각 시도교육청이 불공정 교원 인사 의혹으로 잇따라 수사, 구속 대상에 오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특정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인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 진행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교육감 최측근이 구속되고 보좌관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최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임용된 개방형 교장(평교사 출신 기준) 29명 중 16명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현 정권 하에서 정반대의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계 내부 갈등을 넘어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3. 또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바람은 서울, 인천교육청의 인사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참사가 돼 버린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진영논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 정경희 의원실이 밝힌 개방형 교장 임용실태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예체능학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3년 6개월 간 외부전문가 임용은 8명 뿐”이라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처럼 개방형 교장공모제도 특정노조 점프승진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5. 이어 “특히 공모교장 지원 시, 자기소개서 등에는 특정 단체와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버젓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적시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무자격 내부형 공모제처럼 특정노조 승진통로로 변질된 개방형 공모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 하윤수 회장은 “교육마저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면 민주시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 유지라는 교육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로 반드시 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