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2~3배로 증가

국가적 진단체계 구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나서라!!

학력 저하 이미 2020년 이전부터 나타나…코로나 탓만 말라

현정부‧교육감 평가 경시 기조 전환 없이 선언적 대책만 되풀이

성취도 평가 ‘희망’ 학교만 하겠다니…그것도 내년 9월에나 시행

2학기 전면 등교 선결조건은 무엇보다 학생‧교직원 안전

백신 접종 확대, 과밀학급 해소, 방역인력 확충 방안 왜 없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아닌 실효적, 구체적 방안부터 제시해야

1. 2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든 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 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학습 결손 극복과 9월 전면 등교를 말하면서 또다시 선언적, 구호성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 책임만 전가할 게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 그러면서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총은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표집으로 전환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등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한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증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보통학력 이상 비율 추이(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