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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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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6-10 09:31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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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거수기제2의 교육부전락시키는

일방‧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강력 반대한다!!

정파 초월국가교육위는 독립중립합의가 근본 취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처리시한만 내세우며

설립부터 편향기구 만드는 법률안 강행 처리 말라

독립중립적 위원회 되도록 원점서 재논의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데 이어상임위 처리시한인 12일 전까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것으로 보여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3.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친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4. 이에 교총과 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파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5. 또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교총과 교육연대는 교육이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고 뒤바뀌는 고질적인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년간 교육사회 각계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춘 기형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7. 그러면서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숙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8. 이어 설립본질에 걸맞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교총과 교육연대는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안을 또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을 남기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10. 교총은 8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첫날 아침에는 하윤수 교총회장이 1인 시위에 직접 나섰다국민희망교육연대도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하윤수 회장은 설립부터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결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적정치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여야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고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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