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교육은 학생 학습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

교육당국은 엄중 조치하고 근절대책 마련하라!

학생을 특정 정치 이념에 오염시키는 행위 절대 용납해선 안 돼

교육청 미온 대처, 교육부 방관은 편향교육 면죄부 주기…자성해야

대책 없는 선거연령 하향, 민주시민교육 추진은 편향교육만 부추겨

정부‧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근절 위한 법‧제도 즉시 마련하고

학교 현장은 교육의 정치중립 재인식, 확립하는 계기 삼아야

1. 최근 일부 학교‧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과 발언이 잇따르면서 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모 고교는 정치 편향 인문학특강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고발 글이 올라왔고, 전북 모 고교는 도덕시험에 정치 편향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까지 치렀다. 또 서울 모 고교 교사는 자신의 SNS에 천안함과 관련된 부적절 발언으로 직위해제 되는 일이 빚어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해마다 정치 편향교육이 되풀이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높아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학생들을 특정 정치 이념에 오염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3. 하윤수 회장은 “교육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판단 능력을 길러줄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치 편향교육은 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인권 침해이며 교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교육적폐”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정치 편향교육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5. 또한 “법 위반을 넘어 정치 편향교육은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와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 교육의 규범과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대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정치 편향교육에 대한 민원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만 주고 있고 교육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엄단 의지조차 없는 상황이 정치 편향교육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7. 이어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과 정치권은 오히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민주시민교육 강화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대책 없는 교실 정치장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8. 하윤수 회장은 “교실과 학생은 편향적인 정치‧이념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즉시 마련하고, 학교현장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재인식,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