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희생 학생에 깊은 애도

교육부, 잇따르는 중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침묵 말라!

철저한 조사 통해 원인 규명과 가해 학생 책임 물어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성찰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노력 필요

잘못된 인권 의식 확산, 권리와 책임 의식 균형된 교육 시급,

교육 패러다임 전환해야!

학교폭력에 도움과 호소, 신고 못 하는 이유 파악,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 -가정·사회, 정부, 국회 공동 노력 필요 재확인

하윤수 회장,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 구성,

중장기적 대책 마련할 것

1.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대낮 도심에서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까지 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이러한 연이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큰 애통함과 깊은 애도를 표한다.

3. 왜 우리의 제자들이 학교폭력 등 따돌림과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지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는 깊은 성찰과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심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노력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

4. 안타까운 것은 연이어 벌어지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다소 주춤하던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위험요인은 현실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원인과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논평 한마디 없어 크게 아쉬울 뿐이다. 물론 수사나 조사단계라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우려에 대해 교육부의 대응과 대책은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교총은 철저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가해 사실로 밝혀지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한다. 피해 학생의 눈물과 유족의 한을 외면해서도 안 되며, “학교폭력 등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진리를 많은 학생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6. 오랫동안 계속된 학교폭력에도 학교와 학부모, 경찰 등 주위에 도움과 호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또 다른 이유인지 그 원인도 명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의 중요한 원인이 잘못된 인권 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의식의 약화가 가장 문제다. 자기만의 권리 주장, 잘못된 인권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타인에 대한 인권과 배려는 상대적으로 약화하거나 무시되는 현상 속에서 학교폭력의 어떠한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교육에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8. 늘 강조하지만, 학교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총은 가정·사회, 정부, 국회 공동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법률 및 제도 정비 시급, 최근 학교폭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2021.6.23.) 모니터링 통한 개선 등△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확대 배치 촉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을 강조하고 요구한다.

9. 하윤수 회장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히면서‘그러나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며, 가정과 사회도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총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가칭)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