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고, 정부 교육정책 기조 재검토해야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기존 방안 되풀이 실효성 없어

오락가락 교육정책, 혁신학교 확대, 기초학력 소홀 등 사교육 원인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하고

유‧초‧중등 교육 국가책임 확인…전면 시․도 이양 재고해야

교육계 노력만으로는 한계… 학벌사회‧임금격차 해소 병행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및 대응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에 달한 만큼, 사교육 대책은 물론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이날 발표한 사교육 실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월 29만 1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 5천억 원으로 8천억 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72.8%)과 참여 시간(6.2시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제시했다.

3. 이에 교총은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2016년부터 사교육비 총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발표에서 △교육과정 운영 변화 및 고교학점제 도입 △고입 동시 실시 및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등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하고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 갈등만 초래했을 뿐, 이번 통계 결과처럼 사교육 경감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또 다시 교육과정 내실화,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구축, 방과후 학교 활성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여전히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실패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 평가와 재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도 일반교과 및 예체능 등 사교육 감소 효과가 없었다“며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방과 후 학교’도 참여율이 5년 연속 하락, 저렴한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만큼 보완을 요구했다.

5. 특히 교총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시한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금지 정책에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가 낮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됐음을 지적하며 구호성 교육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했다. 이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급증이 교육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에 기인한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모호한 학종 vs 정시 비율, 해마다 달라지는 대입전형, 되풀이되는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오락가락 초등 방과후 영어 등 교육 불신이 사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6. 교총은 혁신학교 확대 등 혁신교육이라는 요란한 구호만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차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염원과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이양에 따른 파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 교총은 입시경쟁과 사교육은 좋은 대학을 넘어 대우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은 고교 졸업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결국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법‧제도적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