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조작-교육감은 정말 몰랐습니까? < 교육칼럼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co.kr)

지난 9월 28일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출신 인천교육감 측근 등 6명에게 징역 6월~4년의 형량이 구형되는 것을 보면서 인천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천교원단체의 회장으로서 인천교육의 미래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과 학사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따라서 교장의 임용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 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일반적으로 교사, 교감, 교장의 순차적인 승진을 통해 학교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임용되는 과정과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무자격 교장 임용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과정은 후자의 과정으로, 교육감의 비호 아래 특정 노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과정이다. 

하지만 교육청의 비호로도 그 자리를 획득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시험문제 조작이라는 가장 비교육적이고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기관장의 직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기울이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주무부서인 교육청의 전·현직 인사들이 이 같은 만행을 주도했다는 점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직적인 관여가 의심되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부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면면이 너무 의심스럽다. 특히 ‘참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카르텔’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진영에 속했던 교육감이 이런 일들의 진행을 알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이며, 묵인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과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인천교육 책임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절차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책임 전가에 대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들은 왜 이런 무모한 행위로 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까?’ 하는 점이다. 거슬러 생각해 보면 초기 내부형 공모제는 전교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서 1인 또는 2인만이 공모에 참여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는 전교조 출신이 아니면 교장 공모에 들러리만 선다는 의식이 현장에 팽배해져 있었고, 이런 예측은 빗나가지 않고 전교조 출신 인사의 임용으로 결론지어졌다.

공모제 교장 자리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전교조식 승진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공모제 교장을 거치면 장학관 등으로 교육청에 진출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자행됐다.

하지만 지금은 내부형 공모제의 본질적 존재 의미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게 됐고,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로 둬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에 공모하는 교사들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혜택으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시도들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이런 조직형 비리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교육감은 대책을 마련해 인천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또한 인천교육의 최일선인 학교를 대표하는 신성한 자리를 탐하도록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교육청 음서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존경받는 학교는 존경받는 교사들이 만들 수 있다. 학교장은 그 교사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이런 자리가 몰이배들의 농간으로 정해진다면 더 이상 학교는 존경받을 수 없다. 학교가 존경받지 못하면 교육은 불가능해진다. 공모제 조작의 과정, 교육감은 과연 진정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진심으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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